예술인을 위한 지원정책 3가지

예술인들은 그들의 창의성과 열정을 통해 사회에 큰 기여를 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불안정함과 고용 불안정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부 정책과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몇 가지 주요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예술인을 위한 예술인 고용보험, 사회보험료 지원, 예술활동 준비금 등의 정책을 살펴보고, 각 정책의 수급 요건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구직급여 및 출산급여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출산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는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창작, 실연, 기술 지원 등의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

가입 방법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노무 제공을 시작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예술인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1. 구직급여

• 수급 요건: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예술인
  • 둘 이상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하고 예술인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가입
• 지급 수준:
  • 120일에서 270일 동안 이직 전 평균 보수의 60% 지급

2. 출산전후 급여

• 수급 요건:
  • 출산(유산, 사산 포함)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함
• 지급 수준:
  •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지급
  • 상한액은 월 210만 원, 하한액은 월 60만 원
  • 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지급

문의

• 근로복지공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 가입부: 1588-0075, 02-6946-0650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고용보험 안내 창구: 02-3668-0287~8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예술인 고용보험료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의 예술인 및 노무 제공자
  • 단,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제외

지원 내용

• 근로자 10인 미만: 예술인 및 노무 제공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근로자 10인 이상: 예술인 및 노무 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신청
• 방문(서면·우편·팩스):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문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예술활동 준비금: 경제적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을 위해 격년제로 예술활동 준비금이 지원됩니다. 이를 통해 예술인들은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으며, 신진 예술인도 초기 활동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일반 예술인 2만 명, 신진 예술인 3,000명
  • 2023년 참여자는 제외

지원 내용

• 일반 예술인: 1인당 300만 원 지원(격년제)
• 신진 예술인: 생애 1회 200만 원 지원

진행 방식

• 일반 예술인 및 신진 예술인은 각각 연 1회 신청·접수 및 교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예술활동 준비금 지원사업에서 신청
• 우편 신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지원팀

문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77

예술인 지원 정책의 중요성

예술인 지원 정책은 예술가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사회보험료 지원, 예술활동 준비금 등의 제도를 통해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예술인뿐만 아니라 문화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으로도 큰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의 필요성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들이 불안정한 직업 환경 속에서도 경제적 안전망을 갖출 수 있게 도와줍니다. 특히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점은 예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것은 여성 예술인들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의 혜택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예술인과 사업주에게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어, 예술인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창작 활동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술 산업의 발전과 안정적인 예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합니다.

예술활동 준비금의 가치

예술활동 준비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특히 신진 예술인들에게는 초기 활동 자금을 지원하여 창작의 시작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새로운 예술가들이 다양한 창작 활동을 통해 예술계를 풍요롭게 하는 데 기여합니다.

마무리

예술인 지원 정책은 예술가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사회보험료 지원, 예술활동 준비금 등의 정책을 통해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예술 산업의 발전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예술인들은 이러한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보다 나은 예술 활동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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