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선거비용을 돌려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선거가 다가오면 등장하는 ‘선거비용 보전’ 제도

선거철이 다가오면 후보자뿐만 아니라 유권자도 여러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선거비용 보전’입니다. 선거운동에 사용된 비용을 일정 기준에 따라 국가가 돌려주는 이 제도는 많은 이들에게 생소하거나 의문을 품게 만듭니다. “왜 세금으로 정치인의 선거운동을 도와줘야 하지?”라는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단순한 비용 환급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와 연결된 중요한 장치입니다.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선거비용, 누구에게 얼마나 보전되나?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기준으로, 지역구 후보자는 15% 이상의 득표율을 얻을 경우 사용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0% 이상 15% 미만의 득표율을 기록한 경우에는 절반이 보전됩니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는 당선인을 낸 정당이 전체 지출을 돌려받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헌법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헌법 제116조는 후보자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비용을 후보자나 정당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바로 선거공영제의 헌법적 토대입니다.

민주주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선거공영제의 철학은 고대 아테네의 민주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테네의 정치가 페리클레스는 모든 시민이 경제적 조건과 무관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정치와 공직은 부유한 사람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공직을 수행하는 시민들에게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참여의 문턱을 낮췄습니다.

오늘날의 선거비용 보전 제도도 같은 원리에서 출발합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더라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상적인 원칙이 아니라, 실제 정책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운동,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가?

선거운동에는 다양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벽보, 공보물, 명함, 현수막, 방송 광고, 문자 발송 등 홍보 활동 전반에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선거사무소 운영비, 차량 임대료, 음향장비, 선거로고송 제작비 등이 더해지면 총 비용은 천문학적 수준이 됩니다.

2024년 기준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 상한선은 평균 약 2억 1,800만 원이며, 정당 명부 비례대표의 경우 52억 원이 넘는 상한액이 설정되었습니다. 이는 과열 경쟁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치가 부자들만의 것이 되어선 안 된다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돈이 많아야 당선된다’는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유권자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것이 관행처럼 여겨졌고, 특정 상품을 통해 표심을 얻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선거공영제입니다.

당시 개혁의 핵심은 선거비용을 후보자 개인이 아닌 국가가 일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금권선거의 뿌리를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쇄물 제작 지원, 선거사무비용 회계보고 의무화, 후보자 재산 공개, 법적 초과지출에 대한 무효처리 등이 연달아 도입되며 선거문화가 투명해졌습니다.

세금을 사용하는 대신, 철저한 감시도 병행

선거비용 보전은 세금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용은 투명하고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모든 지출은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계좌를 통해 집행해야 하며, 증빙자료가 첨부된 회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자료는 일반 국민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됩니다.

심지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면, 보전받았던 비용도 회수 대상이 됩니다. 이는 실제 2014년 선거에서 발생한 사건을 통해 확립된 원칙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런 조치를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시민 참여 확대

이 제도는 후원금 제도와도 연결됩니다. 유권자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에 일정 금액을 후원할 수 있으며, 이 금액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정치 후원금은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자원봉사 중심의 선거운동으로 전환되면서, 유권자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도 열렸습니다. 단순한 후원이 아니라, 감시자이자 조력자로서 시민의 역할이 확대된 것입니다.

마치며

선거비용 보전 제도는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제도이자, 누구나 정치를 꿈꿀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장치입니다. 단순히 비용을 국가가 대신 내주는 것이 아니라,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은 정치 참여를 가능케 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낸 세금이 정치에 쓰인다는 사실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만큼 더 투명하고 정의로운 정치를 만들어가는 데 사용된다면 의미 있는 투자입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후보자들의 공약만이 아니라 그들의 선거자금 운용 방식과 투명성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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